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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아쉬워 하며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규
등록일2019-11-21
조회161
지난10월 부산 수영구인근에서 집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집을 팔고나니 갑자기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살수있는 집이 없습니다.
정책이란것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며 또한 터무니 없는 피해가 발행하지 않을것 입니다.
부산지역은 특히 해운대 일부, 수영구 남천동 등 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거래 건수가 작고 많은 투기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조정지역이 풀리면 당연 투기가 발생하여 시장 기능이 억망이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예측가능한 상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수치와 일부 지역만을 가지고 시장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실수요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아예 규제를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할려면 계속하든지 신중하지 못하게 내년 총선만을 보고 정치인들의 입에 휘둘려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장을 망쳐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한다고 어슬픈 정책을 펴는 분들은 한번이라도 조정지역 해제 이전에 현장을 방문이라도 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빠른시일내 투기꾼들을 처벌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아니면 다시 더 강한 규제를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방해하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