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류로만 인정한 엉터리공정률 주택도시보증똥사
재난을 키운 보증공사
지금이라도 눈똑바로 뜨고 현장 확인하길

-군산신문 참고-
군산시 개정면에 J건설이 시공한 ’S아파트‘가 설계 변경과 폭염에 의한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예정일(18년6월)이 크게 늦어지자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2.17일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분양사무소에서 2018년 6월 입주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분양계약을 받고 ●2018년 10월 25일 기준 82%인 공정률이 현재까지 85.6%라면서 1년이 넘는 시점에서 3.6%의 공정률 뿐인 시공사를 믿을 수 없고 다시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입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J건설사는 자금문제로 공사를 내부적으로는 2020년 2월로 이미 공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로개설공사 준공기간을 2020년 6월 30일로 연기한 상태이며 군산시도 도로개설공사 전에는 입주가 불가방침을 세웠고 결국 입주기간은 2020년 6월 30일로 연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
●가장 중요한 J건설 재무제표 2018년도 12월 기준 부채비율이 약 800%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사실상 공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사에 필요한 돈은 약 260억~300억 정도라고 J건설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자금마련 대책 방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투자받을 금액이 약 300억 정도이고 현재 자금 출자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일부 공사 업체의 밀린 물품대금 및 직원의 체불임금 등으로 주중에는 거의 소규모 인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이달 7일 입주민 간담회를 실시해 전’입주대표는 사임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참여한 약 150세대는 만장일치로 J건설과 함께 하지 않기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상‘ 공정률 80% 이상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최고 없이 임대이행으로 결정되며, 80% 미만의 경우는 입주예정자들의 2/3 이상 동의하에 임대이행 또는 환급이행이란 설명을 알려준 적도, 보여준 적도 없다.
●감리업체가 3번째 변경 되는 등 공정률 85.6%는 공사현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