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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페리체부실그자체!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훈
등록일2020-01-29
조회12
5년 확정전세에 중도금 무이자에 공공임대아파트라서 계약했다. 중요한건 민간이 아니라 공공 임대라서 계약했는데 건설사는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산금도 안주고 중도금 이자를 내 준다고 하고 안내주고 약속은 칼 같이 안지키면서
자기들 믿어달라는 개 풀뜯어 먹는 소리나 하고
공공임대라는 것은 보증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을 믿고 계약한건데
보증 공사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그러면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사안이 생길줄 몰랐다면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될 텐데
규정만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거꾸로된 행정이다.
국토부는 보증공사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고 입주예정자의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고통에 이제는 중도금 이자까지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어 가정이 파탄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