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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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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페리체 환급이행 하라!

  • 분야기타
  • 이름유* 희
  • 등록일2020-01-29
  • 조회16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차일피일 기다려달라는 건설사의 말을 믿고 한두번도 아니고 6개월씩 세번무려 1년반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식연기만 그렇고, 사실상 분양사무소의 안내된 입주일로만 따지면, 십 수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달 단위로 연장하여 입주일이 계약자마다 다 다른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거의 2년동안 입주예정자를 기만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공공임대"라는 타이틀 때문이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안전장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라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라는 아파트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인질잡듯이 가두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도 못하게 하고, 해지해준다고 하고 돈도 안주고 해지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업무를 나눠놓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건설사의 의도대로 진행된 사실과
이 모든 사실을 당사자인 입주예정자가 조사해서 알아냈다는 것
또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당장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무시한 쪽은 응당 받아야할 피해지만, 법을 지키고 "공공임대"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 준 입주예정자들을 떼쓰는 어린아이취급하는 책임자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대출에 전재산이 묶여있다시피하여 거주환경자체도 취약한데다가,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대출이자 30여만원을 매달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계약의 부당함과 각종 하자 및 부실 편법 불법시공으로얼룩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부담했던 돈만 되돌려주기를 보증공사에 요구했으나, 절차와 약관을 이유로, 약관대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결정한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겨울 유난히 춥게만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수수방관했던 보증공사가 서민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지, 약관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내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일단 진심어린 사과 후에 즉시 피해보상을 합니다. 보증공사는 업무태만으로 피해자가 생겼는데, 일단 약관을 찾아보고 약관대로 진행한답니다.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한테 모든 조치가 끝날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사태, 입주예정자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때 약관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약관대로 진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보증공사.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보증공사에게 "선 환급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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