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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 해주십시요.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영
등록일2020-01-29
조회15
김현미 장관님,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자본금 및 주택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주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 사업주체는 공사대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오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속에서 주택기금을 조달
받기 위해 공정률을 부풀렸으며 보증공사로 입금되어야 할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부
수수료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약 100억
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건설 사 직원들마저 월급을 못 받아 사직하였고
소송까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면서 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날림 공사로 인해 지금은 수십 채에 녹슨 철근 사용 및 주요 구조 부에 중대한
손괴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하자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정률이 0.39%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나지 않았고
건설 사는 주택사업연장을 한번 더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모여 집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밤 늦게 난리도 쳤습니다.
언론에도 수십 번 방송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공사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임대이행으로 결정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주거파탄, 무기한 입주연장,
부실공사, 부실관리감독,
이 모든 잘못된 책임을 입주자들이 피해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보증사고로 처리된 사업장이 환.급.이.행이 아닌
임대이행 절차를 밟는다면 죽으러 들어가라는 소리니
저희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걸 동원해서
경제민주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