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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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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습 주택폭등 불로소득, 서민과청년 노예 거지 빚쟁이 저출산 자살증가~~~~~^^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호
  • 등록일2020-02-21
  • 조회72
서민과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부자들은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임대료등

불로소득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현재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그런데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불로소득세보다 더 많다.

유산세습도 본인이 직접 일햐고 노럭해서 번것이 아니라

부자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불로소득이다.




부모재산의 처분은 부모의 자유이며

반드시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세습하라는 법은 없다.

재산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단위로 존재한다.

부부도 부자간도 재산명의가 따로 각자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이 본인의 일히고 노력없이 부자부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상속 받은 것은 불로소득이

되고 세금으로 70%이상 환수 해야한다.




북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받은 것이나

한국 부자들이 재산을 세습받은 것이나

다를것이 하나도 없다.




유산세습의 가장큰 문제은

자신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것과 상관없이

부자부모에게 때어났다는 운과 이런 운명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로또나 도박과 다를것이 없다.

부모가 로또가 되는 것이다.




또한 태어나면 이미 출발이 다르다.


가난한부모 빚쟁이부모 노예거지

못나고 장애인 지능낮은 키작고 못생긴 불치병 유전병이 있는 부모에서 태어난 운명

그 자식들은 얼마나 억울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공정과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이 되는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산세습중 모든 부동산은 주택1채등 일정부분만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환수해야 한다.




부모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수 있고

특별한 유언이 없이 사망하면 사자소유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랴야 유산세습과 부동샤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 모든 부작용을 없앨수 있다.




유산상속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댓가에 대한 성취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자식에게 유산세습하여

자식이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자들 자식들은 할짖이 없어 마약하고 도박하고 성착취하고 갑질하고 그러지 않는가

오히려 유산세습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본인이 부자되고 싶으면 본인이 일하고 노력해서 일궈야 한다. 부모것이 내것은 아니다.

부자부모 운좋게 잘맞나 유산세습 불로소득으로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부자되는 것은 자식이 더이상의꿈과 희망을 가질수 없게 만들고 짖밟은 것이다.

이것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사회를 병들게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큰 방해가 된다.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의식주와 직업, 의료, 교육, 전기, 가스, 교통, 통신등 기본생활을 모두 보장하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질환자, 실업자, 유전병, 암등 휘귀난치성질환등 사회적약자들을

운없는 가족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내맞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







생필품인 주택등 부동산이 너무폭등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택등 부동산등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서민과 정년들, 고아들은 사회의 밑바닦에서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안으로는

노예 거지 빚재이의 구렁텅이에서 죽을때까지 벗어날수 없다.




희망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독제 사회에서

자살할때 남겨진 아이즐이 이런 지옥같은 사회적노예로 살아갈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린 식식들과 같이 가족 동반자살이 계속되고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다.

청년들도 주택폭등을 보고있으면 희망과 절망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죽을때까지

주거노예로 부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어자피 죽는거 일찍 죽는다고 집단자살은 많잉힐다.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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