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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거주기간 확대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3-02
조회20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네요. 정부부처에서 의견 듣는다는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실수요자’의 의미가 뭔가요? 1년과 2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직하느라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사한지 몇달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무주택자이고, 정부 말대로 무리해서 집 안사고 청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꾼인가요? 도대체 국토부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정의는 뭔가요?
직장이 서울이나 돈이 없어 경기도 여기 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무주택 시민들.. 긴 통근 시간에 지쳐 마음은 언제나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 아닌가요? 2년간 한 도시에 살아야 실수요자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직장이 서울이고 근처에서 이사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다 선량한 실수요자 시민들입니다.
지금 청약 기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2년 5년 10년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건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 아닌가요? 즉,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왜 2년, 5년, 10년인가요?
정부가 규칙을 정할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규칙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대를 수시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건 정부에서 무리해서 집 사라는 의미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규칙을 바꾼다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과거 그 규칙에 따라 행동했던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1순위 거주기간 확대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정부발표 이전에 이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