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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거주기간 확대 : 20만명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3-03
조회181
100분이 호응해 주셔서 드디어 청와대 정식 청원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212 )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 생각에 국토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에, 20만명의 호응이 있어야지만 제도 변경이 재고(再考)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아침에 자의적 기준으로 규칙을 바꿔버린다면, 그 규칙에 따라 가족의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러도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도 가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기 지역에 청약할 수도 없는데, 이런식이면 당장이라도 영끌해서 집사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적이고 책임지는 행정인가요?
새롭게 발표한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제도는 실수요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직, (해외 or 지방) 파견,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변경이 발생하는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눈감아 준다고 할지라도, 유예기간 없이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착실히 계획을 세워 청약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민을 하루 아침에 ’투기꾼’으로 몰아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제 뜻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