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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소득기준 변경 요청합니ㅏㄷ.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우
등록일2020-03-03
조회290
1인가구는 4인이상 가구와 달리
실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엄청 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조차 월소득 세전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즉, 현재의 1인가구 소득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면
’돈 많은 금수저집안의 백수’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때문에 임대주택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책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1인가구의 특성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기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산항목을 줄였으면 모를까요
2억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
아니면 월 210만원 버는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