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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을 준비한 내집 인생설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3-06
조회199
당해 거주기간 2년 확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님, 좀 더 세심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소수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되구요.
누구나 가정의 인생설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 누군가는 몇 십년간 준비를 하지요.
저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몇 년전부터 제가 사는 생활권에서의 청약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여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그 자격을 빼앗아갔습니다.
기다렸다 다른 곳에 넣으면 되지 않냐구요? 분양이 예전처럼 많지 않음을 국토부 관계자들도 잘 아실겁니다.
제 생활권에 분야이 나오려면 적게는 1~2년을 많게는 3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괜찮다구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존 권리 박탈하며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밀어부칠 강력한 사유가 과연 있나요?
좀 더 기다렸다 자격 채운 후 넣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곧 밀어내기식으로
쏟아져나올 분양시장을 앞두고 자격을 박탈하는건 너무 잔인한 정책입니다.
제가 법을 무시하고 지내왔다면 그래도 싸겠지요. 저는 그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믿고 착실히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국토부(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몇날 며칠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