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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거주요건 2년 강화 소급 적용 결사 반대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현
등록일2020-03-13
조회87
이렇게 즉흥적인 정책 그만 해주십시오.
수년을 계획세워 내집 마련 준비해온 무주택서민들이 과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즉흥적인 대책에 피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뭔가 정부의 말을 믿고 주택 구입하지 않고 청약밖에 길이 없어 청약을 준비해왔고 이제 1년 거주요건 겨우 채운 서민들에게서
다시 자격을 빼앗는 이런 엉터리같은 정책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것인지요.
정부의 이런 황당한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꿈은 한순간에 꺽여버렸다는 걸을 알아주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도 거의 다 막아 놓고 이제 분상제 전에 쏟아져 나올 분양물량에 그나마 기대하며 지난 세월을 참았는데
소급적용까지 해서 밀어부치는 정부 정책에 정말 좌절과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잡으라는 다주택자들이나 규제하지 않고 수십년간 무주택으로 살아온 서민의 발목을 끊어놓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재고해주십시요.
아래 매일 경제에 올라온 신문 칼럼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책 결정시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기자24시] 청약 실수요자들 신뢰 저버린 정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사실 올해는 청약 대기 수요자들에게는 꽤 기대되는 한 해다. 수도권에서 19만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특히 서울에서만 6만6000가구가 풀린다. 이 중 서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2만가구로 지난 5년간 최대치다. 둔촌주공·개포주공 등 3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4곳이나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나 코로나19 등 변수가 많지만 분양 계획 물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약 수요자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서울이나 과천 등 수도권으로 전입한 이들이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거주 기간 1년 요건을 채워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1순위를 노리고 수도권에 위장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청약 1순위 거주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면서다.
청약을 기대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정한 규칙대로, 법을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다. 경쟁률이 치열한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사실상 `2순위`가 의미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청약 문턱에라도 가보려면 이사를 감행해서라도 1순위를 얻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많은 사람이 서울로, 과천으로 이사를 감행한 이유다.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해 삶의 터전을 옮긴 이유는 아무리 `하늘의 별 따기` 청약일지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투기꾼 취급을 하니 청약 수요자들은 울분을 토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신감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서 오는 실망감이다. "정부 말 믿고 집 사지 않고 기다렸고, 정부가 정한 법대로 청약을 준비했는데 왜 이제 와서 투기꾼 취급을 당합니까." 한 시민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정안 예외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투기와의 전쟁`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부 = 이선희 기자 story567@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