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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들에게는 유예에 연기를, 무주택자에게는 소급적용을... 답답하네요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3-17
조회76
국토부 관계자님
왜 가진 자들에게는 유예에 그것도 모자라 연기까지 해주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칼날을 들이대시나요?
기가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분양가 상한제 연기 소식을 접하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에 화가 치미네요. 6개월이나 유예를 했으면 그 안에 어떻게든 총회 열어
처리하도록 압박해야지 왜 이리 뒤로 물러서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항의해서 그런가요?
청약 거주요건 2년 확대안에 대해 기존 자격을 취득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소급적용까지 해가면서 행정폭력을 가하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태도에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청약 거주요건 2년 확대안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소수라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유주택자들에게는 온갖 편의를 다 봐주면서 정작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좌절과 고통만 안기는
모습에 눈물이 나네요.
분양가 상한제 연기했으니 거주요건 2년 강화에 대한 소급적용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안대로 밀어부쳐야 맞는겁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연기한 마당에 거주요건 2년 강화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 글을 국토부장관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