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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폐지는 소급적용 되어야!
분야기타
이름신*
협
등록일2020-07-07
조회98
임대사업자 등록법을 만든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와 등록사업자들은 그 효과를 톡톡히 봤고, 지금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필요없으며, 오히려 시장 상황에 역효과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은 다시 필요에 따라 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혜택 폐지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면 작금의 부동산 관련 혼란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면,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약한 마음으로 시늉만 할 것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제발 제대로 확실히 강력하게 이 혼란한 시장을 제어해 주세요! 지금은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강력한 정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