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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분야주택/토지
이름배*
호
등록일2020-07-10
조회241
이번 대책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나 미흡한 부분은 다주택자의 상한선을 3주택으로 제한 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상한선을 3주택으로 묶은 이유가 뭐냐? 전에 그대로 답습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리고 사후대책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의무위반 경우 얄짤없이 사업취소, 그간 세제혜택 환수 조치로 주택을
시장에 토해내게 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 더 이야기 하자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종부세까지 일괄적으로 미뤘는데,
매물유도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한다. 근데 이러면 내년 6.1일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건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것냐?
매물을 유도할려면 시차적으로 차등을 주던지.......
가령 오는 2020.10.31일 까지는 50+ (70-50)*30%
2020연말 까지는 50+(7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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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면 점진적인 매물효과를 볼 수 있을 건데, 참 답답하네......
그리고 외지인 투기는 왜 안막고 나두냐? 취득세 올리면 제대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할려면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책의 성패와 상관없이 김현미 당신은 국토부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니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