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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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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등

  • 분야주택/토지
  • 이름PARK JIN*
  • 등록일2020-09-03
  • 조회130
요즘 국토부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힘들죠? 하도 말도 안되는 정책 만드느라고..
만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죠? 20여번 바뀌는 정책땜에 국민들은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알기나 하나요?
당신들은 그저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식 정책이지만, 국민들(임대인,임차인,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성의없고 해석도 안되는 stupid법에 그냥 피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은 이미 싸우기 시작했고,
집을 팔려고 해도 살사람이 없고, 사고 싶어도 모든 금융관련 막고.. 그러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이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도
안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좀 해 보세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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