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있는 집 매도 불가??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정
등록일2020-09-11
조회192
어제 기가 막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 매도할때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 집엘 못 들어간다고요? 저기요.. 여기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변두리 아파트 13년 전에 구매해서 요즘같은 시국에 여태 3천만원 올랐어요. 오른 매매가 얼만지 아세요? 1억 5천만원이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보는 눈이 똥일때 구입해서 그동안 정말 몇번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태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뒤에는 무조건 팔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 하면 도대체 어떤 똥멍청이가 발전 가능성도 없는 이 아파트를 2년이나 세끼고 구매할까요?
다주택자들 집 팔으라면서요? 팔겠다는데 이런 정책 내놓으면 어쩌란건가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집 매도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해주실건가요?
제발 납득이 가고 세입자라고 다 가난한거 아니고 임대인이라고 다 부자 아니니 너무 편파적인 법은 제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