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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효과적인 투기수요 근절방안입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두
등록일2020-09-12
조회98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내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효과는 감감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공염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정부 정책입안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집값 내려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주택 투기수요 근절 및 지속적 주택가격 안정의 획기적 방안 마련’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주택 가격폭등의 요인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매년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인상, 약 12년 후에는 95%까지 양도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양도(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인상으로 버블 붕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매년 시세차익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자들이 집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도록, 또, 이제 더 이상 시세차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투기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파격적, 획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100%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왜 이러한 대책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방법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무런 반응들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외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3년’의 검색창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입력하여 내용을 확인, ‘동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동의’ 바로 윗부분의 ‘SNS공유하기’를 이용, 지인들에게 널리 널리 ‘공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공유’ 확산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