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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위장 전입 문제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항
등록일2020-11-21
조회34
과천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입니다.
20년 이상을 과천에서 무주택으로 살면서 이번에 세상 살면서 처음으로 청약이라는 것을 신청했으나 떨어졌습니다.
3인 가구 해당지구 만점이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년전 전략적으로 전입을 한 사람들(위장전입 포함) 이 많이 당첨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의 인구 구조상 해당지역 실지로 사는 사람들이 이리 많을 수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몇십명 걸러냈다고는 하나 행정력 한계가 있어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해당지역청약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오래 살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무주택자로 살수밖에 없었던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이고 이 지역에서 아이를 학교보내고 지역에서 세금을 수십년간 내고 소비등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지역에서 청약당첨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이를 더 낳을수도 없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실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당지역은 해당지역 오래 살았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합리적 이유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면
해당지역 청약에서만큼은 살았던 연수만큼 가산점을 주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2년이 넘으면 해당지역 청약자격은 주고 (안주면 투기세력들의 항의가 대단할 것입니다)
5년이상, 10년 이상 15년 , 20년 이렇게 분류해서 가점을 줘서 오래 산 주민들에게 확율을 높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무리하게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는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그 해당지역에 벌써부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전세시장 형성이 되면서 그 주변 전세값까지 오르게 만드는거지요.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전세값은 오르고 또 언론들은 전세값 폭등이라고 부채질합니다 ~~ㅠㅜ
그리고 해당지역에 무주택자는 황당하게 전세 월세가 올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위장전입등 오는 수요를 막을 재간도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께서는 선의의 정책이라 생각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오히려 해당지역 무주택자들을 더 고통속에 몰아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고문까지 ~~ㅠㅜ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투기세력도 아니고 실수요자 서민입니다.
2년후 청약당첨을 위해 오직 그 목적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이사와도 지역에 오래 산 실수요자들이 가점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위장전입은 현저히 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도 줄거고 전세값 폭등도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제발 현명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기꾼이 아니라면 어떤 국민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판단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드신 결정을 하시는 김현미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