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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거래금지 or 거래허가제도 도입하라!
분야주택/토지
이름배*
호
등록일2020-11-21
조회33
국토부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들, 현 정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시는데, 전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비서관이 공직보다 아파트가 좋다고 사표쓰고 나갈까요? 지들이 정책을 잘못 내 놓고 박근혜정부 탓이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은 정책의 실패에다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전국적으로 떠돌아 다니는 투기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묶이면 부산으로, 부산이 묶이면 충청도로, 충청도가 묶이면 전라도로.... 전국의 투기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투기꾼들을 묶어야 하는데, 투기대상을 묶을려고만 합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투기꾼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거지요.
외지인이 매수시에는 거래허가제로 하면 됩니다. 지역거주자만 해당지역주택구입자격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 있겠지요. 직장옮기는 자, 자발적이주자, 그런 수요자들에게는 매수허가 해주고 1년이내에 집을 팔경우에는 양도차액 100% 환수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면 투기수요가 확 줄어들어 집값이 잡히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안하는건지 못하는 건지.....
김현미는 정치외교학 전공한 사람이라서 집값도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려고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