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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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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9억이상 특공제외 재고해 주십시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장* 리
  • 등록일2021-01-11
  • 조회108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건의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했던 것 이제는 다시 손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어지간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소형조차 십억이 넘고 그렇습니다.
강남지역은 11평 원룸형 아파트 분양가가 9억에 근접할 정도고요.

특별공급만 바라보고 무주택 유지하다 속칭 금수저청약 논란으로 2018년 이 제외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극히 현실을 무시한 정책같습니다.
특공대상자들은 생활권 무시하고 변두리나 먼 지방 가서 살든지, 그냥 전월세로만 평생 살든지, 내지는 생활권 안에서 살고 싶으면 11평 이하에서 네댓 식구 이상 끼여살라는 정책인 건가요?

속칭 금수저분양이 염려돼서 유지하시는 거라면 제도를 악용하기 십상인 어린 연령의 신혼부부특공만 제외하거나 청약연령에 제한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혼부부라 해도 평생 무주택으로 저축만 하면서 각자 살아오다 뒤늦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연령제한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공급들도 분양가 9억이상 청약시에는 만50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령제한 두면 될 일이고요.

애초에 속칭 금수저청약 여론에 밀려 보완책도 없이 그저 한덩어리로 기계적인 제외가 결정된 것부터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공만 바라보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면서 저축만 해오던 무주택 중노년층들 정말 힘빠집니다.
심지어 미련하다는 일부 주변인들의 조롱까지 감당해야 하니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재고하셔서 현실반영한 수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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