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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인상제
분야기타
이름정*
경
등록일2021-01-12
조회62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처음 분양하는 반포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668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종전 최고가보다 무려 800만원 정도 폭등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모두 폭등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인상하기 위한 속임수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를 믿고 분양을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은 모두 바보가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는 세간의 자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도교통부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책 실패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분양가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폭등한 분양가를 바로잡아 다시 산정하여 약속대로 분양가 인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