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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 사라질 위기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섭
등록일2021-01-13
조회96
이번 1월 5일자에 성남복정지구와 과천 주암지구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지구에 일반공공분양이 아예 없거나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가 원래 기업형임대로 계획되었던 곳을 공공지원 임대로 바꾼것이라 쳐도..주택공급의 사례로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민간분양(일반분양)만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토교통부가 공공일반분양을 이렇게 쏙 빼버렸는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에서 127만채씩 공급한다고 하는데..거기에 공공일반분양이 없으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청약저축하며 순서를 기다려온, 공공일반분양을 기다린 사람들을 주택공급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과 달리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간분양으로 바꾸려면 가점제 등에서 불이익이 있거나 한번 바꾸면 돌이킬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가입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공제혜택까지 주며, 기다리면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주겠다며 약속해놓고...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공일반분양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거기다 4050세대와 30대 맞벌이 등 중산층 무주택 실수요자가 지원 가능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5프로에 불과합니다. 35%였던 것이 불과 몇년 사이에 15프로로 줄었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청약 저축도 더 오래 하고...그래서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주택 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도 기여한 4050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가 있나요?
청약저축 가입해서 기다리면 국민주택청약 기회 준다는 건...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주택가격의 변동폭을 줄이려는 정책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젊어서는 소득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일하며 소득이 증가하고, 저축해서 종자돈을 모으면 과도한 빚을 지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이 청약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구입을 위한 과도한 가계부채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공공일반분양 청약제도는 ..이처럼 주택가격의 변동성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주거 안정이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4050 중산층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목적을 믿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청약기회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선택한 사람들의 선한 의도와 정책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청약제도가 유지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일반공공분양이 아예 없거나 전체 공급의 2프로 수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위한 특별공급이 오히려 85프로를 차지하여 애초의 정책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공공분양과 분양가가 똑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또는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원래의 정책 목적과 달리 부모의 증여를 통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정부는 일반공공분양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하고..거기다 일반공급비율을 왜 이렇게까지 축소한 겁니까.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제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정부는 위 주택청약제도의 정책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최소 15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청약 저축하면서 내집한채 마련하려고 기다려온 405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이토록 고통과 분노, 배신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일하고서 근로자평균소득보다 조금 많은 소득으로 민영분양가가 비싸서 일반공공분양만을 기다려온 이들을 정부주택공급정책에서 배제하는 이유를..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부로서.. 기존의 정부 정책의 제도와 책무를 계승하는 정부라면..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저축하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온 405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