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격 안정화에 영향력이 있는 중형 평수 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강*
호
등록일2021-01-18
조회71
앞서 글을 써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전용 59m2~84m2이상 중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넓이의 주택입니다. 결국 이 평형의 주택이 시장의 주택 가격을 주도하게 되겠지요. 이럴진데 낮은 평수의 주택만을 계속 공급하면, 이들이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을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평수의 주택은 이미 기 공급되어있는 중형 평수들의 "평당 가격"을 따라가기만 하지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요자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중형/대형 평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는 중형/대형 평형대의 아파트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같은 부지에 소형 100세대, 중대형 50세대를 공급하는 두 가지 경우 중, 어느것이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작더라도, 시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소형 주택만을 늘리는 정책은, 그저 "평당 단가"는 기존 아파트만큼 비싼 상태로 평수가 낮기 때문에 "작은데 비해 엄청 비싼" 주택의 "숫자"만 늘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주택들이 대규모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가격 안정화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오히려 부지 낭비 / 시간 낭비로 인해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적시 공급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는 결과만 불러와 시장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한,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이런 공급 정책이 계속 되어 쓸만한 부지가 모두 낭비된다면 향후 시간을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어 물리적인 이유로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평수로 공급하고자 한다면 굳이 대형 택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아파트는 한번 짓게되면 매우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됩니다. 중/대형 평수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숫자를 가질만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한정된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