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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 꼭 보완할 내용
분야주택/토지
이름지*
훈
등록일2021-02-05
조회132
금번 주택공급 정책 핵심은 공공개발로 빠르고 쉽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수도권 개발예정지가 거의 1천여 곳에 이른다는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시면
공공개발만으로 가는것보다 민간과 힘을 합할때 정책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개발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 제 경험상 주민들의 동의와 알박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 [매도청구권]이 시행되는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마저도 최소한의 숨통일뿐입니다
대한민국 재개발 단지내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이 비합리적인 문제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에 참여한 토지주는 매매계약을 할때 합리적이고 순조로우나
나중 계약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가격이 두배 차이나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현재 매도청구 대상자 비율이 전체면적의 95%이나 이를 5%이상 낮추어
최소 90%는 되어야합니다 이 비율로 인하여 조합이나 시행업체는 물론이고 먼저 협조한
다수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 자금난에 견디지 못한 시행사들은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여
수도권에 십여년이 넘도록 개발이 지연된 곳이 수십군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뜻 그러지 못한 이유는 압니다 국토부에서는 반대하지않으나
법무부쪽에서 지나친 재산권침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면 알테지만 남은 5%는 거의가 돈을 더 달라는 속칭 알박이 속셈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잇속을 위해 다른 주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하는 지난친 탐욕 자본주의 전형입니다
또한 이런 관습은 약삭빠른 자가 더 이익을 챙긴다는 미풍양속에도 심히 해롭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