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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요구) 윤성원 1차관 청약제도 백브리핑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은
등록일2021-02-17
조회112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은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국민들에게 공표된 겁니다.
윤성원 1차관이 언론에 백브리핑한 내용중에 청약제도 개선 사항 관련 발언 해명을 요구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을 50프로로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을 2.4대책에 한정짓는 다는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2.4대책에 한정짓는다는 겁니까?
청약제도의 문구 하나가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까?
2.4대책이 상상임신이라는 비아냥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인 것은...청약제도 개선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무주택실거주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에 가입해 15년쯤 되면 아이가 초등생. 중학생이 되면서 꼭 정착해야 할 내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집마련을 통해 노후의 거주안정과 자산확보가 필요한 결정적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이들이(!!)희망을 잃고 패닉바잉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2.4대책 청약제도 개선으로 순차제로 청약하다보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게도 순서가 올거라는 안정적 기대감을 국민에게 준겁니다.
2.4대책에서 개선된 청약제도는 당연히 모든 공공분양에 적용 및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공공분양비율이 25프로 이하입니다. 그중에 15프로 이상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교산신도시 33000세대 주택공급중에 일반공공분양이 3000세대입니다. 그나마 현재의 청약제도로는 450세대만 일반공급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60제곱 이하로 소득기준 적용에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 살기 어려운 좁은 집입니다.
겨우 250채 공급하면서 이게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힌 실질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 맞습니까? 15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수도권에만 20만명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127만채 공급한다는 소리를 해대도 집값이 안잡히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은 겁니다.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형성에 기여하며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일반분양 비율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도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제도가 있는 겁니다. 집값 부양으로 경기회복하려던 때에 공공택지 공공분양비율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공공분양비율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하락안정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21년 계획보고받으면서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강력히 지시했더군요. 이건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거주 안정시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 1차관은 실질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보고서에 명시하고도 그것을 배반하는 백브리핑을 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