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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에 관한 건의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숙
등록일2021-02-18
조회99
"’계약 시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하고, 천천히 해약하거나 그냥 이핑계 저핑계 대며 팽겨쳐 나두면 어쩔 것입니까?
정부가 허위 고가 임대차 계약의 홍보꾼으로 전락합니다
지금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의 홍보꾼이 아닙니까? 미친 짓입니다.
먼저 실거래가 시스템을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후로 바꾸고,
임대차가는 확정일자 확인과 전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