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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와 신탁사의 분양사기
분야기타
이름허*
숙
등록일2022-10-29
조회436
안녕하세요.
충북 보은군 소재 신한헤센아파트(104동 1004호)에 거주하는 허정숙(55세)입니다.
2020년 8월경에 보은읍내에서 신한헤센아파트 분양사였던 (주)보은파트너스는 2018년 10월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공실들을 보증금 2600만원에 월15만원으로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트럭, 현수막, 곳곳에 전단지를 부착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보은에 거주하고 있던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을 거주한 후에 연장해서 거주해도 되고 매매의사가 없을시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고 퇴거하면 된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을 맺고 2020년 9월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 보은파트너스는 신한헤센아파트의 위탁자이고 코리아신탁이 수탁자임을 알리지도 않았고 또한 전체 492세대 중 공실로 있던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약 30여개의 새마을 금고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1수익자임을 속이고 전·월세계약 계약을 맺어 입주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은파트너스에 이사를 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금을 마련중이니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1년여가 지났습니다.
또한 코리아신탁사는 전월세 입주민들의 보증금 사기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피해 세대들에게 오히려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피해세대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수익자인 새마을금고 역시 피해 세대에 대해 공매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회유와 협박 통해 이사를 종용하고 있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곧 다가오는 추위에 집도 구하기 어려운데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2년 8월 더 포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보은파트너스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인수하여 분양하게 되었다면서 피해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면담을 요청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과 함께 알림판에 공고문을 통해 안내를 받아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분양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상담내용은 보증금 2,600만원 중에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먼저 하면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매가 성사되면 잔금1,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매는 층별에 따라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에 할 예정이라며 매매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면 임대인의 보호를 받을수 없게 되는데 새 분양사를 어떻게 믿고 이사를 먼저 할 것이며 현재 매매가는 공매가 1억7천5백이고 거래가는 1억8천선으로 형성되어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제시하는 매매가에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상담에 임했으나 사기피해를 당해 억울하고 괴로운데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 기만당하는 것 같아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보은군은 충북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인구 3만여명이 조금 넘은 전형적인 농촌의 소도시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순박하고 선량한 품성을 지닌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시골에서 도시에서나 있을 법한 분양사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피해를 당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증금 2600만원은 시골에서는 큰돈으로 목숨과도 같이 소중합니다. 부디 실의에 빠져있는 저희 피해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사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있어, 힘이 없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수탁사와 협의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또한, 정부에서도 「전월세 사기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양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방법보다도 평화롭고, 원만하게 전세금 2,600만원을 받아 저희 수준에 맞는 낮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희망합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