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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치는 이제그만 합시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재
등록일2022-10-30
조회217
문제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치노름에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주택정책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1. 주택공급 축소
2. 누더기가 된 양도소득세
3. 말도 안되는 이중과세인 종부세
4. 과연 세금의 정의를 알고 시행하는 건지 의심이 되는 지방세 중과
5. 이랬다 저랬다 임사등록제
6. 제일 문제는 정책으로 시장을 누를수 있다는 오만한 사회주의적 발상
정권이 바뀌고 원희룡 장관님이 이끄는 국토부는 어떻게 변화와 발전이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집값이 40%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장여건에 따라.. 수요공급의 상황에 따라 ..
결정되는 것이지,
장관님이 직접 떨어지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과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장관님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정치적으로 들리며,
또다른 부동산 정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치를 하지 마십시요!
주택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정책은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가격결정을 하도록
주변 여건과 규제를 조정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금리 폭등으로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주택가격이 변동하는 것이지..
장관님의 발언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에게 장관님의 발언이 이상한 시그널을 주어서..
시장에 부작용을 낳겠지요.
(국토부가 짒갑을 떨어트린다.. 규제는 한참 뒤에나 풀릴거야.. 등등)
폭등했던 주택가격이 시장상황 급변으로 경착륙하지 않도록 (물론 경착륙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주택정책은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미세하게, 국민전체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서
정말 잘 조정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보가 샤워하듯...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부동산 정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내는 세금이 아까울 따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