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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막무가내식 행정처리에 부당함을 알립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은
등록일2022-11-05
조회17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매실 5단지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H의 나몰라라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의 공정하지 않은 태도로 긴 고생 끝에 28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산산조각 났기에 이렇게 민원제보를 합니다.
LH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기관입니다. L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가족과 저의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현재 기관의 설립과 공공임대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원래 10년 만기 분양이 정석이나, 집값의 폭등으로 인해 불안해진 단지 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만기 분양보다 조금 일찍 조기분양이 시행되었고, 저의 가족은 몇 개월의 차이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조기 분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LH 측에선 조기 분양가와 만기 분양가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분명히 말했고,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사업이니 큰 걱정 없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만기분양을 받으려 했으나 이 전에 LH측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감정 평가는 시세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조기 분양가와 2억 4천이나 차이가 나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평가는 집 값이 매우 폭등했을 때 시세를 기반으로 80%정도로 측정되었고, 집을 분양 받아야 하는 현재는 공공임대 제도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 받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자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조기 분양자는 이전에 분양받아 집을 판매한 사람이 없 기때문에 주위 시세에 의해서 정해진 감정가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기 분양자가 팔아 형성된 아파트의 시세가 생겨 조기 분양자 이후에 분양을 받으려 하는 만기 분양자는 조기 분양자보다 2억 4천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불공정한 처우로 생각되나, LH 측에서 여지를 주지 않아 집값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현재 시장을 보아, 최대한 2차 감정 평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윤관식 담당자는 구체적 이유없이 저희의 2차감정평가 연장 공문을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만기분양일이 넘은 파주는 만기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2차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도 저희 단지의 만기분양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려는것에 대해 형평성 없음을 토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