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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관련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요청
분야기타
이름안*
현
등록일2023-03-30
조회355
최근 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중복선임 가능, 비상주 가능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실과 다릅니다. 수백, 수천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건물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주’ 및 ’중복선임 불가’ 기준이 어느 건물보다 지켜져야하는 곳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기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단지 ’서류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술책을 부리는 것인데, 이는 기계설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