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양성화

  • 분야기타
  • 이름정* 경
  • 등록일2023-12-12
  • 조회53
15평도 안되는 빌라구매 했습니다
구청에 확인결과 불법증축이라네요 사기 당했네요
현재 건물의 소유주에게 처벌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양산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사기 당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나요
위법 불법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동안 이런 법 떄문에 피해본사람들 다 보상하세요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