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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 통과부탁드립니다.
분야기타
이름조*
미
등록일2023-12-16
조회70
서민들은 더이상 기다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렵게 살고있는 서민들 살려주시는 민생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실거주폐지법안에 관한 정부입장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실거주 폐지를 주장하신다고요. 저희 위반건축물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지도 않는 집값에 평생 이행강제금 내며 살아야합니다. 누가 사주지도 않아 이사를 가고싶어도 가지못하고 주거제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딱지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만을 위한 정책만 펼치지 마시고 저희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비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정책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