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신 : 국토교통부와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원희룡 장관님, 김오진 차관님, 이정희 건축정책관님, 이진철 과장님, 유승후 담당자님
강서구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어제 전국 소규모주택 정상화 모임과 면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성화법에 대해 어떤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다, 어떤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
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당 및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공무원분들의 현실을…
저는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자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복이 가능하니 원복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미 업자 통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확장된 것을 속아서 샀기에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확장된 다세대
주택이라 외벽을 새로 만들고 기둥을 박아야 하기에 8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세입자와 아
랫집과의 분쟁이슈가 생깁니다. 또 알지도 모르는 사기꾼을 찾아서 소송을 직접 해야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내고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전세사기처럼 방치하고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법의 대 원칙은 법을 어긴자가 처벌받는다가 기본 중의 원리 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고통은 피해자가 감내합니다. 무지하면 그래도 되나요?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
가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특별법이 생기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도 개정되는 수순아닌가요?
물론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편적인 상황만 언급
하고, 여러 피해사례 케이스들은 외면한채 원복/형평성만 외치고 있습니다.
토론회 때 건축정책관의 말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떤 검토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소 상업지나 임대 수익을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 / 소규모 주택에 한정한다 / 피해자 선별구제
한다 등 케이스들 별로 검토하고 정책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은 해보셨을까요?
또 피해자는 구제하고, 악덕업자들은 규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셨나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반대로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이런 허점과 부작용들이 현 부동산 이슈와 겹치며 시한폭탄처럼 돌리던 것이 터졌고,
심지어 여러 경매지역, 빌라지역 보니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더군요.
쟁점법안도 아닌 민생법안이라며, 엄청난 숫자로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 지방의원, 연구전문가, 서
울시, 지자체도 촉구하는데 국토부만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제1차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담당자님들
은 어떤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민원의 답변은 국회의 의지와 권한이라면서 수용하지도 않고,
국토부 장관은 국회가 법 만든거라면서,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으려해도 나몰라라 회피하고,
하물며 개정법, 특별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안 검토보고서도 국회가 만들고, 아니… 그럼 건축의
정책을 만드는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수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 처럼 만들지도 않고,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
으신가요?
솔직히 다른 법안도 그렇지만 20만명이 아무리 외친다한들 외면하고, 대선공약이나 정부 위에서
내려오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웃기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감과 사
명감이 남아있다면 협조를하든, 조율을하든, 새로만들든 뭐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국토부는 대다수의 서민과 여야의원, 지자체, 지방의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수
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도, 타인의 이익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책임을 국토부와 국
가에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10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 문제로 보실 겁니까?....
부작용과 허점이 충분히 있었고, 책임을져라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조좀 해주세요, 조율이라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겁니다.
확실히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이야기 보면 국토부만 현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덜 됐든, 외면을 하는 것이든 그것은 선택이지만요.
이번에 양성화 법 마저 통과가 안되면 그냥 제 가정과 인생은 파탄납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발 최소한의 공감과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협조해주십시요.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상황 당하면 외면하지 않을거지 않습
니까.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
Ps.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자 법 발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와 악덕업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양산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중개사와 업자들에게 필요없습니
다. 말안해도 아시죠?.. 또 피해자들은 현재 빌라기피 문제가 가중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위반건
축물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입니다. / 빌라밀집구역 로드뷰로 한번 구경해보세요. 장담하건데 빌라
5개 중에 4개는 일조권 위반확장입니다. 서민 주거의 현실입니다. / 누구는 열받아서 이번에 양성
화가 안되면 모든 빌라들을 지역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아마 시한폭탄은 더 가중되어 책임을
묻게되고, 연쇄적으로 터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