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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한번 돌아봐주세요
분야국토/도시
이름김*
진
등록일2019-12-31
조회35
우리는 전북 군산시 공공임대아파트 수페리체의 입주예정자임.
-자본금이 5억뿐인 시행사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허가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국토부가 원망스러움. 입주 예정자들은 서민들로써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문구를 보고 믿고 계약함.
- 실패하여 중단된 임대아파트 정책에 수페리체 입주 예정자들은 마지막 피해자들임. 피해가 예상되면서도 각 관계기관이 방치해서 입주민들은 월세 및 전세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도 모른채 1년 반을 기다림.
- 18년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 늦어졌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시행사는 6개월 준공 연장을 신청함.
- 올해 4월 시행사가 130억을 투자하였으나 18년 10월 공정률 82% ~ 19년 11월까지 공정률 85.6%로 3.6%의 공정률을 올렸음
- 그러나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공정률 변화는 단, 0.18%뿐
- 시행사는 미수금 포함 260억이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130억으로 3%대 공정률을 진행한 걸로 보아 6개월 후 준공을 믿을 수 없고 자금 계획도 시청에 제출하지 못함.
- 시행사 및 시공사인 진경건설의 2018년도 부채는 800%이며, 외부 투자 펀드로 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환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적도 있으며, 현재는 입주민들의 중도금 이자를 내주기로 했음에도 2번 이상 연체하고 납입함. 건설사가 약속한 12월의 중도금 이자도 공사연장승인 결과에 따라 입금하겠다고 함.
-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로 입금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함(이 부분에 대해 건설사는 1월에 공증을 해주겠다는 말로 무마하려 함.)
-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을 보증공사로 즉시 입금 하지 않고 사측의 마음대로 유용한 세대가 수십세대에 이르고, 같은 동 호수에 계약금을 건 이중계약 의심 사례도 있음.
- 아파트 전체 미장도 안끝났는데 주택보증공사 앱에 공정률 85.6%로 올라옴. 즉, 감리와 보증공사, 지자체의 관리 소홀
- 녹슨 철근이 공사현장에 있었으며 녹슨 철근으로 1층 주 기둥을 세우고, 주보(주 기둥)는 102동 B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세대가 3cm 이상 설계도면의 위치에 벗어나서 시공되었으며, 103동 B 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세대의 전체 바닥을 5cm이상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바닥까대기를 해놓음 (부실시공)
- 보증공사에서는 환급이행과 분양이행을 입주민이 선택하게 해야 했음에도 , 군산시와 함께 6개월씩 공기를 미뤄가며 보증사고발생조건이 발생하지 못하게 했음.
- 게다가 허위로 작성되다시피한 공정률을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 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분양이행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임.
- 그렇기때문에 보증공사의 임명권자인 김현미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함.
-- 부실 시공 및 입주지연으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피눈물나게 한 진경 건설과는 더이상 같이 하지 않기 원함.
--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공정률에서 제외하여 적법한 공정률 재평가를 기반으로 보증공사에서 환급이행을 원함.
-- 2018년부터 이미 80%가 넘었다는 말도 안되는 공정률을 수용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환급이행을 먼저 해주고 조사를 해주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