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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시에도 미합의라며 서류조작 소송남발, 정부보장사업자가 왜?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경
등록일2018-05-08
조회2881
경제력정보력에서 막강한 정부보장사업자가 취약한 농부를 상대로,
*배상의무 미이행자로 조작, 소송으로 겁을 주고,
*소송도중 시집간 딸을 회유하여 구상금명목을 받아 챙겼습니다.
*국토부가 ‘시정을 지시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사적인 일이라며 방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정부보장사업자는 국토부장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부보장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