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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에 필요한건 공급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입니다.
분야교통/물류
이름서*
기
등록일2020-12-22
조회77
12월 21일 기사 스크랩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솔직해 집시다. 공급정책이 가격안정화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주택 투기 시장은 수요 공급 정책으로 안정화 절대 안됩니다.
저금리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만 계속 일어나 좋은 위치에 공급이 늘수록 투기에 의한 가격 오름이 생길거고 곧 주변 기존주택시장까지 상승여지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겁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진의원의 안처럼 시장이 놀랄 정도가 되어야 안정화 됩니다.
12월18일 추가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시장은 집한채 가진자도 투기에 편승하여
(부산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단체채팅방(카카오, 아파트너, 카페등)을 만들고 가격을 담합하며 방개설자들은 소유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전(2020년 8월~11월) 실거래금액보다 1억에서 5억까지 올려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제발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서 살만한 대한민국 주거안정이 이루어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