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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보편적 주거정책을 위한 제언
분야주택/토지
이름안*
수
등록일2018-04-30
조회3372
제안 취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주거정책은 주거사각지역의 국민들을 구제하지 못함
- 특정계층에게 편향된 주거 공급 정책을 보편적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문제점
1. 대학생 전월세 임대주택 문제점
- 대학생 전월세 임대정책은 각종 편법과 부실 투성이임. 실거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점검하는 사람이 대학생한테 점검나간다고 전화하면 실거주자가 아닌 계약자가 집에 가있는 등 탈법의 온상임. 대학생의 지인이나 휴학생, 졸업생 등이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소문이 많음.
- 대학생 입주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않음.
2. 여성 전용 원룸 공급정책 문제점
- 원룸매입 여성 전용 주택 공급정책도 마찬가지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통계는 전형적인 통계 조작 또는 오류임(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남녀 평균소득 산출은 업종별, 경력별, 직종별로 산출기준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균값으로 산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여성이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낮다는 기준이 되지 못함에도 마치 모든 남성은 모든 여성보다 소득이 높다는 통계의 왜곡을 불러오는 전제조건임.
- 여성에게만 이러한 원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성차별임.
3.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혜성 복지
- 현행 법률상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주거복지센터나 지방의 도시주택공사들이 전담하고 있음. 또 법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을 규정하는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또는 여성이란 이유로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 예를 들어 지방의 한 광역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는 월평균소득, 부양가족, 자동차 소유 등이 입주자격조건인데 대중교통연계가 부족한 외곽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음으로써 입주하는 서민이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해야되고 이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부담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있음.
해결책
1. 대학생/ 여성 에게만 공급하는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폐기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할 것임. 소득수준, 자가주택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남녀 성별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할 것임.
2. 대중교통 연계가 안되는 도심외곽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자가용을 구입해야 입주할 수 있는, 또는 이로 인해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주택 입지선정시 대중교통연계 등을 고려하여 입지여건을 선정하도록 할 것.
3. 대부분의 도시가 분양아파트는 사실상 공급물량이 초과되고 주거없는 주거 취약계층은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임. 15~25평의 중소형 30년-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 이상 지어서 집없는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택공급을 촉진해야할 것임.
4.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지 대중교통 연계가 잘되는 지역 중심의 재개발, 또한 소규모 재개발(멘션 빌라형)을 통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임.
5.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파트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현행과 같은 짓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 토지주택공사는 국가의 공기업으로 주거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없는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야할 책무를 가진 기업으로 분양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못짓게 하고 장기영구임대공공주택을 짓는데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
6. 부실 미분양 재개발 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국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