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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폭등책임 지는 사람은 왜 없는지요?
분야주택/토지
이름황*
현
등록일2019-12-16
조회108
책임지는 이는 없고~ 넝마같은 제재만 계속하고 있으니.. 최근 일산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 선거에는 많이 유리 해 지셨겠네요~ 건투를 빕니다.(아무리 자한당이 싫다고 .. 내집마련 희망을 꺾어준 민주당을 찍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 현재 부동산 정책실패의 유탄을 맞아 피흘리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 이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규재와 제재를 계속하다 주택가격이 또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게 된다면, 과연 항복선언을(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국토부장관 사퇴) 하고 과감한 양도세 면제로 대규모 불로소득을 인정해 줌으로써 (의도치 않게)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인가..(물론 소득주도 성장 실패도 사과들 하셔야 겠죠. 알바 손에 돈만원 쥐어주면서,, 100년벌어 수억오른 집사라고 )..아니면 박원순시장이 반대하는 그린밸트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어짜피 박시장도 부동산폭등의 주범으로 이번 임기가 끝나면.. 큰정치 하긴 힘들테고.. 그린밸트 개발을 반대할 자리에 있진 않겠죠??.. 그런데 그린밸트를 개발하면.. 당장 집값조정을 고관대작 나으리 들께서 불편해 하실테니 곤란들 하시겠네요.그린밸트는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멋있게 말해오신 분들의 부끄러움은..아.. 이글을 쓰는 제가 더 부끄럽네요..말이나 안했으면 모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실질적인 보유세인상.. 아..조세저항(투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시겠죠~아.과연 국토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런저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 국토부 직원에게 문의를 하니 국토부의 목표는 집값하락이 아니라 집값안정이라고 하던데.. 명답입니다.. 정무적으로 완벽한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국토부 내에도 계시는 듯하니 언제올지 모를 다음 세계불황까지 정무적으로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그전에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