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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야주택/토지
이름송*
화
등록일2020-06-22
조회219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정부에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연한 업무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비거주한채로 전세주고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고, 정부의 지침대로 임대사업자는 전세거주자에게 일정범위이상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없다하여 그 상한선도 지키며 이번 7월에 다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미 5월에 계약서를 쌍방이 미리 작성하였음).
그런데 이번 6.17대책에서 재전축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요건이 나오면서 ’지금 정부에서 뭐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적으로 정부의 노력도 인정하고 큰 딜레마라는 생각도 하고 공감도 하며 정책을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오히려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도록 2년거주 요건을 소급해서 대책으로 내 놨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2년거주요건을 채우려면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며 세금혜택까지 주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지해야하고..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2년거주요건도 소급이 아니고 ... 현재부터이어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합법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냈던 국민들에게는 역차별이고 대단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