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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분야주택/토지
이름손*
익
등록일2020-06-23
조회140
먼저, 국가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3110019080
위 기사는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통계로 보여줍니다.
위 기사를 굳이 들어가보지 않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2017년 이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올랐는데, 2017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올랐다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를 보십시오.
국민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7년 경
4-5억 정도 하던 집 값이 이제는 10억에 이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4m2, 즉, 30평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남 집값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부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입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가 10억대에 이르렀습니다.
마포, 성동구 등의 아파트는
5억 정도 하던 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5천원 하던게 1만 2천원 하는 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5억이 12억이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인간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주(住)가 너무 올라 버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2020년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원상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많은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를 도무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동대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년 전에 전세로 들어올 때에 비해 매매가는 1억이 올랐고, 전세가는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살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니 2017년에 구입했으면, 지금쯤 집 걱정 없이 이미 대출받은 것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으로 마음의 안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 막급입니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심각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소득을 아무리 저축해도 전세가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없는 이들, 부모의 재력이 부족한 이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싶어도
지방 중형도시에서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도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기 수준으로 회복시켜놓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집권 초기 수준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으로 낮춰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계속 이렇게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한다면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소용없게 됩니다.
현 수준의 아파트 가격으로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