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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이나 실패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분야주택/토지
이름강*
호
등록일2020-06-23
조회135
21번의 부동산 규제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6.17 규제는 집 값을 내리기 보다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왔고,
갭투자나 다주택자를 막기 전에 실수요자의 눈물을 얻어 냈습니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해야 맞는 것인데
무주택자나 1주택에서 이사가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지역 규제라는 틀로 동일하게 묶으니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실수요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오늘 1순위 청약일인데 청약 접수 자체를 포기 했습니다.
돈을 모아 다음 청약에 도전한들 그때는 집 값이 더 올라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애초에 왜 자꾸 규제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규제의 목표를 단순히 집 값에만 놓다보니 거래를 줄이면 집 값이 하락하겠지 하는
1차원적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시장경제는 1도 이해 못하는 대책만 내놓는 겁니다.
집 값 상승의 원인은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문제 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규제할 게 아니라 이들을 집중으로 규제 하는 게 맞습니다.
핀셋은 지역에 쓸 게 아니라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1가구 2주택을 초과하는 각 1채마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집을 팔 수 있는 경로를 풀어주면 시장에 매물이 돌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갭투자 하여 몇 채씩 줍줍하는 것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돌면 집 값은 자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못해 지역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무 규제 정책으로 가줘야
실수요자들에 의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다 같이 죽어라 하면 힘 없는 실수요자들만 죽어 납니다.
대출규제? 현금부자들은 대출 안 받습니다.
이번 규제도 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등 대출제한에만 그 효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억씩 싸들고 다니면서 몇천만원 갭차이 나는 집들 줍줍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집 샀으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라? 세입자는 쫒겨나기 밖에 더합니까?
대체 생각이란 걸 하기는 하는 겁니까?
세입자, 실수요자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맨날 헛발질 정책만 만드는 겁니다!!!
강남 집 값 오르던 말던 관심 없습니다. 고급 아파트, 고급빌라? 관심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 그들만의 리그 관심 없습니다. 맘 껏 올리라 하세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여유로운 자금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몰려 다님서
여러 채를 소유하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100억짜리 집 1채 가진 사람? 실수요자에게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1, 2억 3, 4억 집 여러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집 값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비싼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규제의 시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규제의 방향을 제발 바꾸십시오.
실수요자만 죽이는 한심한 정책 그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만 계속 내세우는 장관님께서는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정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1번이나 실패하고 자리 보전하는 국토부 장관에 비하면 통일부 장관 사퇴는 양심적인 거라 합디다.
양심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제발 규제의 방향을 바꾸시고 아니 최소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라도 좀 거두시고!!!
무능한 장관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