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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
분야주택/토지
이름한*
건
등록일2020-06-29
조회90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 드리며 정부는 1.임대업등록을 권유하고 혜택을 주겠다 2. 다주택자는 집을빨리 팔아라 했습니다. 20년이상 보유한 오래된 집 두채를 한채는 거주하고 나머지 한채는 정부 시책에 따라 임대업등록을 함.(임대업등록으로 받는 혜택은 현재 전혀 없고 불만없음). 그리고 정부시책에 호응코자 한채를 팔기 위해 계속 애썼으나 성사가 되지않다가 시가보다 싸게라도 매각하려하는데 집을 팔기 위해 임대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면 또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임대업을 계속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집값은 반드시 안정되야 하고 투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고충이 많겠지만 관련 정책은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고 중과세를 부과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