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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전면 수정을 바란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길
등록일2020-06-30
조회139
김현미장관님.
이번 6.17 조치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 조치에 한말슴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치명적인 정책의 잘못이 무엇인줄 알고는 계시겠지요?
법인.개인을 막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주택정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실소유자는 세금으로 때려잡고
국민을 투기꾼아닌 투기꾼으로 만든것도 김현미 장관님입니다.
저는 집 한채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70대입니다.
우리의 자식세대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합니까?
이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한두달이 멀다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 세금으르 고통을 주는것도 모자라
이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매매거래마저 못하게 막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느낍니다.
인생살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수도권모두 역사적 최대의 집값 상승을 기록하게 된것도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업적? 아닌지요.
시장경제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힘으로만 누르려 하고
과거 노태우정권시절 "200 만호 건설"같은 적소에 공급대책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파상적
땜질식 정책을 남발해 대는 것입니까?
"부동산 상승을 근원적 차단하려면 대한민국 대도시를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으십시요."
그럼 한방에 끝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자체를 수정 보완 하십시요.
소급 적용해야할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십시요
모든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 공감할 것입니다.
이미 정작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법인.개인 다주택자 입대사업 특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실거주 목적 1주택자들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무슨까닭입니까?
지금 은퇴 고령층의 삶이 어떻한 것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면 빨리 방향을 선회하십시요.
특히 100만호에 달한다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소유 그린벨트를 풀고
최소한 100 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고 더불어 1인 1주택이상 보유하지
못하오록 법령을 법제화 시키십시요.
1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지금의 배로 올리십시요.
그러면 모든것이 끝납니다.
제발 더이상 1주택보유 국민을 더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요.
코로나로 생존마저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령자들에게
세금이라는 굴레를 더이상씌우지 마십시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