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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게시판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신*
협
등록일2020-07-01
조회152
저도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정부 게시판에 빈번하게 들락날락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와 하등 관계 없을 것 같았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말입니다.
최근 여기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갑니다. 사람들의 조바심이 극에 달해 있고, 그 조바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우울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장관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대정부 질문 등에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냥 좀 지켜보고 대응해도 되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장마철의 계곡물, 아니 지진 이후의 쓰나미 정도라고 해야할까요?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나서 대처 방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작금의 문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대처 자세입니다. 장마철의 계곡물과 쓰나미는 순식간에 그 물이 불어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 국면이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최악의 상황, 극한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홍수에 대비한 담을 쌓지 않으면 순식간에 몰려오는 파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핀셋 규제. 말은 좋습니다. 핀셋 규제란 어떤 문제가 그 주변으로 파급되는 속도가 현저히 적거나 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 그 주변에 대한 동요나 피해를 최소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핀셋 규제란 표현을 쓰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간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고, 전 국민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장 주체인 마당에, 핀셋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이 초연결 시대에, 미리 2배, 3배의 파급이 닥쳐올 것을 상정하여 대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4차 산업 혁명과 ICT의 개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 그러한 초연결 환경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아직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알고, 실효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규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책들이 무엇인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마치 바이러스 처럼 그 벽을 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적당히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이 패닉과 같은 시장에 먹혀들지 않아 보입니다. 미리 두 세단계 앞선 수를 고민하고 정말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공공 의료 정책, 그 외 기타 많은 획기적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실정에는 커다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요인으로 그동안 믿고 지지하고 의지했던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님, 그 외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에 저 마저도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고언을 쏟아내는 것은 아직 애정과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고언도, 욕설도 의미 없는 것이 되버리니까요. 지금 힘들어 하는 수많은 국민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모든 관련 공무원님들께서 제발 제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