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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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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택정책 전면 수정하라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길
  • 등록일2020-07-02
  • 조회106
=잘못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제도 전면 수정해야한다.=

(1주택자들은 부담하는 종부세를 .수십.수백채 가진 주택임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결여.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0원 )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주택 156 만가구 애대한
임대사업 특혜제도 전면 수정 소급 적용바람.

2. 강남을 막음으로서 수도권 전역으로 전이된 풍선효과 투기판진행
을 차단하기위해 5대도시 권역 전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3.반전세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및
40년이상된 아파트 재건축과관련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바람

4.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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