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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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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서민 실거주를 투기로 규제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부

  • 분야주택/토지
  • 이름황* 현
  • 등록일2020-07-05
  • 조회101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매번 월세 살이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로

부모님 실거주 용으로 8년전에 저렴한 빌라 70%로 대출 받아서, 8년째 상환 중이고 지금도 수천만원 이상의 대출액이 남아 있고 상환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관계로 따로 세대분리해서 계속 월세 및 전세살이를 해왔고 전세값 급등 등 불안 요인으로 인해,

최근에 무리해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10년 넘은 저렴한 아파트를 60%로 풀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해 두 곳 다 ’조정지구’로 묶여서, 저는 2주택 소유자로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도 모자라, 보유세까지 강화한다고 하네요.

2주택 모두 ’풀 대출’로 원금과 이자 상환 중이고, 한군데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한 곳은 제가 업무 겸 실거주 중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에 상환에 치여 사는’전형적인 서민의 모습’이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자식의 모습’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 저는 정부 규제의 최대 피해자 중 한명이 될 거 같습니다.

서민 실거주를 투기로 규제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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