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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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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임대업 손보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연
  • 등록일2020-07-05
  • 조회81
답답해서 일요일 하던일도 멈추고 휴대폰 인증까지 받아가며 글씁니다.
진심 국토부 장관부터 직원들 돌머리 인가요???

세금 더 많이 부과한다고 투기 없어질것 같습니까??
세금 더 부과하면 집주인이 결국 전세올리고 달세올리고 그럼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과정을 정녕 모르는건가요???


분양권 전매금지.
임대업 대폭 수정 이거 두개만 해도 투기 잡힙니다.

재개발지역 실주인과 분양권 그리고 입주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투기가 사라집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만 해도
투기의 상당부분 사라질거고

임대업자가 누리는 엄청난 혜택
이걸 모조리 거둬들이면 결국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겠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대책이 20여가지가 넘도록 투기가 안잡힌다면
그 대책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왜 자꾸 잘못된 대책을 더 강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파헤치세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당신 능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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