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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부동산 정책)단상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7-06
조회144
수도권 집값 폭등사태에 대한 단상
1. (일반적인 생각)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 아니다
(단상)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은 아니지만 절반이상의 책임은 있다
(집값 폭등에 기여한 공로자)
1. 파란집(..실장인지 뭔지?), 2. 기재부(참견하고 빠지기), 3. 한국은행(금리내리기), 4.교육부(강남8학군 만들어 특별구 만들어 주기)-교육정책 실패, 5.국회(법 제때 제대로 안만들기-여야의원 공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책임
1) 청약제도 부실개편
첫번째, 가점제 위주로 변경함으로써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당첨 희망이 사라져서 기존주택 매입으로 방향전환
(가점제의 문제점중 하나는 위장전입등을 통한 점수 부풀리기로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문제점 노출)
-------(개선방안) 종전처럼 일정비율(30%정도)은 추첨제 부활 적용 필요(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도 희망부여)
...70(무주택 가점제):30(무주택 추첨제)
세번째, 아직도 무주택자 최우선 정책이 아님
.........(공급정책은 물론 청약제도를 고쳐야 함)
(구체적인 예)---청약에서 1주택자로서 매각할자=무주택자가 동일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일부 조항...등
======== 무주택자의 종류 1)청약 가점높은 무주택자 2). 가점낮은 무주택자
(문제점)
1. 무주택자는 청약 가점이 높은 자만 무주택자인것처럼 주택청약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집을 팔고 싶지만 신규 무주택자가되면 청약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실정임
(개선방향)
신규 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이 희망을 갖도록 청약제도에서 부분 할당제 부활 필요
아무튼 換骨奪胎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정책과 정책적인 사고...
집값안정과 무주택자의 희망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정책 신뢰회복과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