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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오*
창
등록일2020-07-14
조회93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7월 국회에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임대사업자들 투기꾼보다 아닌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동급으로 몰아서 프레임을 씌우시나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이런 식은 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법 신뢰가 무너집니다.
향후 법 권위가 무너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법을 어겨도 누가 비난하지도 않게 될것입니다.
오히려 안지키는 사람이 지혜있다 여기는 풍조가 퍼질것입니다.
여당 만들어주었으면 막가파보다 더 막 나가는 정부와 여당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지구상 어느나라도 지금처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