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710 주택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은 1가구 1주택 보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임대업 등록을 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정책에 따라 집을 팔려고 하니, 임차인이 1935년 생(85세)인 고령의 노인이고 혼자 살고 있어서 나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 이미 전세가 몇 천만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만 올려주고 계속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대책없이 내보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니다.
국가에서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다주택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월세 물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두 집을 사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 시내에 3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업은 양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 월세 물건도 나오고 지금처럼 2년 혹은 4년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상한선을 5%로 정하면 훨씬 전월세 주택이 안정화 될 것입니다. 주택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고심하여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